[ 1 ] 부동산학개론 - 1강
Theme 1.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- 부, 부, 영, 개, 인
부동성 - 국지화, 외부효과
부증성 - 임장활동, 집약화, 용도적 공급(물리적 공급 x), 지가발생, 최유효이용
영속성 - 감가상각 적용 X, 소유이익과 사용이익 분리, 감정평가의 수익방식 근거, 직접환원법 적용
개별성 - 대체가능성 낮음, 표준화 어려움
인접성 - 외부효과
Theme 2. 부동산의 개념 - 복합개념의 부동산 : 법, 경, 기
법률적개념 : 광의의 부동산= 협의의 부동산 (민법의 토지 및 그 정착물) + 준부동산(광/어업권, 공업재단, 선박, 항공기)
종속 정착물 - 토지의 일부로 취급 ( 담장, 도로, 구거...)
독립 정착물 - 토지와 별개로 거래되는 것 (등기된 입목, 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/ 미분리과실)
% 정착물 아닌것- 가식 중의 수목, 컨테이너박스, 임차인이 한 정착물
경제적 개념 : 자본, 자산, 생산요소, 소비재, 상품
기술적 개념 : 공간, 자연, 환경, 위치
cf. 복합 부동산 :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보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하는것.
Theme 3. 토지의 분류
1) 나지 - 건물이 없는 토지, 사법상 제한 없는 토지
건부지- 건물이 있는 토지, 건부 감가 발생
2) 필지 - 토지의 등록단위, 지번, 법적 개념
획지 -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, 경제적 개념
일단지 -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
3) 맹지 -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(건축불가)
대지 - 자루형 형태의 토지
4) 택지 - 주거/상업/공업용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
대지 - 건축법상의 택지
부지 - 건물, 철도, 도로, 하천 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토지
5) 후보지 - 용도지역 상호 간 전환 중인 토지 (임지, 농지, 택지 간 전환)
이행지 - 용도지역 내에서의 용도변경 (주거, 상업, 공업지역 간의 이행)
(암기법) 후보자 상호 간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
6) 법지 - 경사진 토지, 소유권 있지만 활용이익 없음
빈지 - 모래사장, 소유권 없음
선하지 - 고압선 아래 토지
포락지 - 지반 절토로 하천으로 변한 토지, 물에 잠김
7) 공한지 - 지가 상승 목적의 도시 토지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
유휴지 - 놀리는 토지
휴한지 - 농지의 지력 회복을 위해 쉬게 하는 토지
8) 소지 - 개발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
한계지 - 택지 이용의 최원방위권상의 토지
표본지 - 지가 변동 측정 위해 선정한 토지
표준지 -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, 공시지가